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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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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제2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3
동인
1
이경
1
화우
1
민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6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3. 포항지원 2023.02.07 선고 2022가단105199 판결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기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압류등기말소
   국세기본법

2022년
4. 광주지방법원 2022.01.11 선고 2021가단10758 판결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21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가단212845 판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중단되고 해제 이후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국승]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2020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선고 2019가합583598 판결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틎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12. 수원지방법원 2020.04.24 선고 2019나54160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권리포기하여 사해행위한 경우 특별수익 등의 존부는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14. 고양지원 2020.02.05 선고 2019가단80233 판결
  체납자의 형제간에 사해행위에서 악의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15. 대전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8가단8917 판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16. 창원지방법원 2020.01.07 선고 2018가단110533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에 관한 권리 포기의 경우 사해행위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2019년
17. 서울행정법원 2019.10.25 선고 2018구합68728 판결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압류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선고 2019가단5206 판결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20. 서울고등법원 2019.07.10 선고 2018나205501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1. 수원지방법원 2019.06.13 선고 2018나73355 판결
  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18년
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1 선고 2018가단109155 판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26. 수원지방법원 2018.11.16 선고 2018가단506793 판결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27. 수원지방법원 2018.10.02 선고 2017나79059 판결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령

28. 성남지원 2018.09.04 선고 2017가단2907 판결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원용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29. 대구지방법원 2018.06.14 선고 2015가합200047 판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보험법 지방세법

30. 대구지방법원 2018.05.30 선고 2017나315176 판결
  이 사건 소제기에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정은 없고, 원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선고 2017가단118152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상법

32. 부산지방법원 2018.05.11 선고 2018구합20048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33. 여주지원 2018.05.08 선고 2017가단7356 판결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일방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34. 대전지방법원 2018.04.26 선고 2017구합104551 판결
  압류처분의 적법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35. 서울고등법원 2018.01.05 선고 2014나2015246 판결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액은 실제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함[일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2017년
36. 서울고등법원 2017.12.19 선고 2017누64608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각하대상임.[국승 ]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9 선고 2016구합9928 판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38. 서울고등법원 2017.07.12 선고 2016누70453 판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해 중단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2016년
44. 광주고등법원 2016.06.16 선고 2015누6896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6.01.20 선고 2015나2049062 판결
  전자고지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송달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은 무효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15년
48. 광주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5구합691 판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간이며 교부청구 또는 압류로 중단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49.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20 선고 2014누873 판결
  압류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명의위장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50. 부산지방법원 2015.05.21 선고 2013가합19130 판결
  소멸시효완성된 국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것은 부당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가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임대차보호법

51. 창원지방법원 2015.01.30 선고 2014가단14323 판결
  채권압류 효력은 채권압류 당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2014년
5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1.20 선고 2014누10489 판결
  이 사건 유흥주점이 명의를 도용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인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54. 대전지방법원 2014.04.04 선고 2013가단37286 판결
  체납자에 대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가 시효소멸되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2013년
55. 부산지방법원 2013.11.14 선고 2013가합44891 판결
  피고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한 이상 위 압류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56. 수원지방법원 2013.02.20 선고 2012가단70193 판결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없거나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2년
57. 수원지방법원 2012.11.21 선고 2011가단97696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58. 부산지방법원 2012.07.26 선고 2011가합12128 판결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정수법

59. 서울행정법원 2012.05.25 선고 2011구합42147 판결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6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2.15 선고 2011가단51437 판결
  압류가 유지되어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0년
62. 수원지방법원 2010.05.27 선고 2010구합741 판결
  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로 규정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09년
66. 제주지방법원 2009.02.03 선고 2008가단22558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67. 제주지방법원 2009.02.03 선고 2008가단22664 판결
  국세채권이 시효 소멸되어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68. 부산고등법원 2009.01.09 선고 2008누1863 판결
  압류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력 및 물납부동산의 환급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그에 관한 국세기본법

2008년
69. 대법원 2008.03.14 선고 2007두26278 판결
  전자결재방식에 의한 압류통지서가 관인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07년
70. 서울고등법원 2007.12.04 선고 2007누11940 판결
  전자결재방식에 의한 압류통지서가 관인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72. 서울행정법원 2007.04.06 선고 2006구합36391 판결
  압류를 해제 후 재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06년
2004년
2001년
1990년
1989년
1988년
80.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누26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7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81.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누6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6(1)특,272;공1988.6.15.(826),9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8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누820 판결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602]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7년
83.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29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8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6.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95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7.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3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8.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1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6년
89.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3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793),1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5년
9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4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2.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64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223;공1985.4.1.(749) 44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3.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3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84년
94.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462;공1985.3.1.(747),2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1977년
96.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누174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25(1)행,20;공1977.4.1.(557) 9948]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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