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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8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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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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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3
동인
1
게이트
1
이경
1
화우
1
민주
# 변호사 (상위 10)
4
전정구
2
최용환
2
최영헌
1
곽종훈
1
김진억
1
김홍근
1
목근수
1
김명윤
1
김범석
1
강석훈
2. 판례 목록
(9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787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민법
2023년
2. 부산지방법원 2023.07.07 선고 2023구합20196 판결
압류수색이 절차를 위반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
압류수색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3. 포항지원 2023.02.07 선고 2022가단105199 판결
상호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기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압류등기말소
국세기본법
2022년
4. 광주지방법원 2022.01.11 선고 2021가단10758 판결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배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21년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가단212845 판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중단되고 해제 이후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국승]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6. 평택지원 2021.06.29 선고 2020가단58760 판결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함[국승]
종합소득세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20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선고 2019가합583598 판결
채권압류통지서에 세목 및 체납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압류채권도 틎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8.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908 판결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선고 2019가단523252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국승]
국세징수법
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0. 고양지원 2020.08.13 선고 2019가단91561 판결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0 선고 2018가단5242270 판결
국세징수권은 압류 , 승인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 중단됨[국승]
국세징수법
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12. 수원지방법원 2020.04.24 선고 2019나54160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권리포기하여 사해행위한 경우 특별수익 등의 존부는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13.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공2020상,782]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4. 고양지원 2020.02.05 선고 2019가단80233 판결
체납자의 형제간에 사해행위에서 악의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15. 대전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8가단8917 판결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16. 창원지방법원 2020.01.07 선고 2018가단110533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에 관한 권리 포기의 경우 사해행위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2019년
17. 서울행정법원 2019.10.25 선고 2018구합68728 판결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압류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선고 2019가단5206 판결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78, 2019. 7. 16., 각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국세기본법제28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 서울고등법원 2019.07.10 선고 2018나205501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1. 수원지방법원 2019.06.13 선고 2018나73355 판결
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97, 2019. 6. 4., 각하
국세기본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국세기본법제27조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3.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69862 판결
[배분금][공2019상,1048]
배분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신탁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97, 2019. 4. 2., 각하
국세기본법 제28조 위헌확인
국세기본법제28조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1 선고 2018가단109155 판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26. 수원지방법원 2018.11.16 선고 2018가단506793 판결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27. 수원지방법원 2018.10.02 선고 2017나79059 판결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령
28. 성남지원 2018.09.04 선고 2017가단2907 판결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원용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29. 대구지방법원 2018.06.14 선고 2015가합200047 판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보험법
지방세법
30. 대구지방법원 2018.05.30 선고 2017나315176 판결
이 사건 소제기에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정은 없고, 원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0 선고 2017가단118152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상법
32. 부산지방법원 2018.05.11 선고 2018구합20048 판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33. 여주지원 2018.05.08 선고 2017가단7356 판결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일방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34. 대전지방법원 2018.04.26 선고 2017구합104551 판결
압류처분의 적법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35. 서울고등법원 2018.01.05 선고 2014나2015246 판결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액은 실제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함[일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2017년
36. 서울고등법원 2017.12.19 선고 2017누64608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각하대상임.[국승 ]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9 선고 2016구합9928 판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38. 서울고등법원 2017.07.12 선고 2016누70453 판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해 중단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39.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7상,1110]
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40.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누72596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미간행]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6년
41.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공2017상,159]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42. 수원지법 2016. 10. 12. 선고 2015구합65019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 항소[각공2016하,776]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16.06.24 선고 2015구합69614 판결
이 사건 징수처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법하다[국패]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특례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44. 광주고등법원 2016.06.16 선고 2015누6896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6.01.20 선고 2015나2049062 판결
전자고지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송달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은 무효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46. 부산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단613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5년
47. 수원지방법원 2015.09.15 선고 2015구합62256 판결
이 사건 징수처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48. 광주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5구합691 판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간이며 교부청구 또는 압류로 중단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49.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7.20 선고 2014누873 판결
압류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명의위장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50. 부산지방법원 2015.05.21 선고 2013가합19130 판결
소멸시효완성된 국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것은 부당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가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임대차보호법
51. 창원지방법원 2015.01.30 선고 2014가단14323 판결
채권압류 효력은 채권압류 당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2014년
5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1.20 선고 2014누10489 판결
이 사건 유흥주점이 명의를 도용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인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53.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8765 판결
[법인세징수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대전지방법원 2014.04.04 선고 2013가단37286 판결
체납자에 대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가 시효소멸되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2013년
55. 부산지방법원 2013.11.14 선고 2013가합44891 판결
피고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한 이상 위 압류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56. 수원지방법원 2013.02.20 선고 2012가단70193 판결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없거나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2년
57. 수원지방법원 2012.11.21 선고 2011가단97696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58. 부산지방법원 2012.07.26 선고 2011가합12128 판결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정수법
59. 서울행정법원 2012.05.25 선고 2011구합42147 판결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15 선고 2010가합127018 판결
환급가산금은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정수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6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2.15 선고 2011가단51437 판결
압류가 유지되어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0년
62. 수원지방법원 2010.05.27 선고 2010구합741 판결
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로 규정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6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9951 판결
[배당이의][공2010하,1244]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2009년
64. 대전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청주)2009나53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6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 2. 13. 선고 2008가합84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66. 제주지방법원 2009.02.03 선고 2008가단22558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67. 제주지방법원 2009.02.03 선고 2008가단22664 판결
국세채권이 시효 소멸되어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68. 부산고등법원 2009.01.09 선고 2008누1863 판결
압류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력 및 물납부동산의 환급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그에 관한 국세기본법
2008년
69. 대법원 2008.03.14 선고 2007두26278 판결
전자결재방식에 의한 압류통지서가 관인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07년
70. 서울고등법원 2007.12.04 선고 2007누11940 판결
전자결재방식에 의한 압류통지서가 관인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9, 2007. 10. 25.
민사집행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21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72. 서울행정법원 2007.04.06 선고 2006구합36391 판결
압류를 해제 후 재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06년
73. 서울행정법원 2006.07.18 선고 2006구합2695 판결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04년
74.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70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5.15.(202),823]
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2001년
75.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51, 2001. 11. 26., 기각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10.1.(139),2035]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90년
77.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2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
외자도입법
1989년
78.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452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0.1.15(864),170]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79. 대법원 1989. 8. 8. 선고 87누122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0.1.(857),136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1988년
80.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누26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7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81.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누68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6(1)특,272;공1988.6.15.(826),9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8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누820 판결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602]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7년
83.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29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8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4.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13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누1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87.5.15.(800),732]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95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7.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3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8.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1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6년
89.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3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2.1.(793),1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0. 춘천지법 1986. 8. 22. 선고 84가합1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납세의무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6(3),342]
납세의무존재확인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행정소송법
1985년
9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4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2.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64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223;공1985.4.1.(749) 44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3.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34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5.(748),3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84년
94.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4)특,462;공1985.3.1.(747),2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95. 광주고법 1984. 11. 20. 선고 84구5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04]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77년
96.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누174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25(1)행,20;공1977.4.1.(557) 9948]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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